poliecon_01
HOME  > 열린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시국대자보-정구현]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한다

작성자 : 대자보
작성일자 : 2016-11-08 12:34:51 조회수 : 548
첨부파일 :
IP : 121.177.202.242  | 답변갯수 : 0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한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한 대중을 욕되게 했다. 위임된 권력이 사유화되었다. 무능한 박근혜는 부패한 최순실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 박근혜의 단호한-독선적인 태도는 기실 최순실의 연출에 따른 연극에 불과했다. 타락한 권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며 경제와 안보 타령을 하던 뻔뻔한 낯을 우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담화가 무엇을 해명해주었는가? 스스로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자문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이유는 없다. 사사로운 인연을 모두 끊고 살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참담함을 넘어선 분노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근혜는 대중이 분노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 타락한 권력의 부역자들은 뻔뻔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와 여당, 총리와 장관들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숱하게 주장하던 자들이다. 사유화된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던 자들이다. 이들 중 몇몇은 지금의 거친 파도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몇몇은 “빨갱이 나라”를 막아야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들을 ‘단결’시킨다. 몇몇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확신하여 목청을 높이다가, 이제 와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부역자들은 박근혜의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정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켰을 따름이다.

대기업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조자다. 이들은 쌓아둔 수 백 억의 돈을 사회를 위해 투자할 수도 있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대신 이 막대한 부를 정권을 위해 투자했고, 이 투자금은 눈 먼 돈이 아니었다. 정권은 규제완화, 세제혜택, 비정규직 확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를 약속했다. 이 정책들이 대기업에는 유리하되, 평범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한층 더 괴로운 것들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결국 대기업들은 최순실에게 돈을 뜯기기는커녕, 그 부패한 요청에 승낙함으로써 자본과 정치인 사이의 끈끈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들, 고상한 지배계급의 추악한 연합이 가능한 이 체제에서, 지난 3년 8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거꾸로 복지 없는 증세가 되었다.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졌는가? 무상보육과 노인복지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퍼지고 출산은커녕 해외이주가 장려되는 동안, 이들 ‘박근혜 연합’은 무엇을 했는가? 또한 묻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한 7시간 동안 최고책임자는 무엇을 했는가? 공권력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살해해도 좋은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무기 배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져도 좋은가? 테러방지법으로 개인의 민감 정보까지 정부가 훤히 들여다보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 아닌가? 일본정부와의 위안부 협상은 이대로 좋은가? 집필진도 알 수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대체 왜 도입하려 하는가? 광화문 광장에 자기 아버지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약불이행과 무능, 무책임, 민주주의 후퇴, 역사왜곡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는가?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한 정치적 위기는 그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성숙을 시험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이 시험은 냉혹하다. 이 시험은 어느 방향으로든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한다. 소리 내는 대중에게는 더 나은 진보의 미래를 가져다준다. 침묵하는 대중에게는 혹독하고 기나긴 겨울이 찾아온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착각하지는 말자. 우리가 하려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공조자들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근혜의 퇴진이 그들 연합에 가할 거대한 충격을 알고 있다. 박근혜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레 움츠러들 이유는 없다.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함성을 들어보라!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하고, 대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한다. 함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거리로 나선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 변화가 우리 눈앞에 있다.

2016년 11월 7일, 정구현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목록